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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속 분쟁 관련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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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영 법원 앞 법률사무소 호재 대표 이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피의자 측을 변호한 사안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올 봄에 수임한 사건이었는데, 발단은 유족 간 재산 분쟁이 있었습니다.

망인의 유족 중 일부가 다른 유족을 상대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 측 유족은 피고소인(피의자) 측 유족이 망인의 재산을 함부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측 유족은 피고소인 측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피고소인 측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의뢰인과 함께 여러 자료를 수집한 후 금원 출금이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께서는 저희 측 논리를 수긍하셨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직 민사소송이 남아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통영, 거제 고성, 마산,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호재 변호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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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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