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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속 분쟁 관련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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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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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법원 앞 법률사무소 호재 대표 이호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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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피의자 측을 변호한 사안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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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에 수임한 사건이었는데, 발단은 유족 간 재산 분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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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족 중 일부가 다른 유족을 상대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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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 유족은 피고소인(피의자) 측 유족이 망인의 재산을 함부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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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소인 측 유족은 피고소인 측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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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게도 피고소인 측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의뢰인과 함께 여러 자료를 수집한 후 금원 출금이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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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께서는 저희 측 논리를 수긍하셨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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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민사소송이 남아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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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통영, 거제 고성, 마산,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호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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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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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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