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측정거부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2026-01-29
안녕하세요. 이호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저희 사무실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감사하게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선고 당일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검찰은 징역 1년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는데,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문의가 있으시면 055-725-83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