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주,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영 법원 앞 법률사무소 호재 이호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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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뢰인 중 한 분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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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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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적성검사기간이 도과된 사실을 몰랐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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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때 입회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운전면허는 201X년에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수년간 운전을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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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되면 경찰청은 그 사실을 우편으로 운전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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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주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실제 주소와 사는 곳이 다르면 우편이 송달되지 않아 운전자는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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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도 우편 송달을 받지 못했고, 결국 공시송달(주소지 등에 우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행정청 게시판 등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우편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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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무면허인 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한 것이라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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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께 적성검사기간 만료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어떻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관련 판례를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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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께서 운전면허취소통보가 의뢰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셨고, 의뢰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도 없어 무면허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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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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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실 텐데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경찰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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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안으로 입건되었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뒤 조사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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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