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호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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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그분의 가족이 저를 찾아와 보석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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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을 재판 중에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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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되셨던 분은 회사원이셨습니다.

그분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만 예상하셨다가

갑작스레 실형을 선고받고 아무런 준비 없이 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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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과 법정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회사에는 휴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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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가족을 통해 연가를 신청했지만, 연가 일수가 제한되어 있어 최대한 빨리 보석 허가를 받아 구치소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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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족의 의뢰를 받아 직접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한 후 신속히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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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1심 선고가 난 상황이고 곧 항소심이 열리는 창원으로 피고인과 사건이 넘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보석 심문 기일이 열릴 때까지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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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대한 신속히 보석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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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1심 선고 전과 달리 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사정 변경이 있어서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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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게도 재판부에서 보석 기일을 곧바로 잡아주셨고,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보석의 필요성에 대해 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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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사님께서 1심 선고 후에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하셔서 곧바로 보석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바로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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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하면서 든 생각은 조금만 더 일찍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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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응하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그러한 결과는 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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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석을 신청한다고 하여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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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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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통영법원, 통영검찰청 앞 법률사무소 호재의 이호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